모두 경제학과 출신의 전문가들
금통위원 전문성 시비는 차단
금리 인하 등 韓銀 압박 가능성
5월13일 금통위에 시선 집중
이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4명의 특징은 내로라하는 경제 전문가인 동시에 모두 이력 상 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되풀이돼온 금통위원 전문성 시비는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친 정부측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무게중심도 완화(금리 인하)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친 정부 인사 포진
28일 신임 금통위원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추천을 받은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13년 5월부터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역시 KDI 연구위원 출신인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대한상공회의소 추천)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개발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몸을 담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현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을 차례로 맡았다. 이들과 함께 금통위원 후보자로 선정된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금융위 추천)과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한은 추천)은 각각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적을 두고 있다. 사실상 전ㆍ현직 정부측 인사가 4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 위원 4명의 후임으로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현 정부에서 KDI 출신의 약진은 이번 금통위원 인사에서도 또 한번 확인됐다. 조동철ㆍ신인석 2명의 KDI 출신 후보자를 이번에 배출했는데, 기존 함준호 위원까지 포함하면 5명의 추천직 금통위원 자리 중 3자리를 KDI가 접수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등과 함께 위스콘신대 인맥으로도 분류된다. 이일형 후보자(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를 제외한 조동철ㆍ신인석ㆍ고승범 후보자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모두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등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는 괜찮은 평가가 나온다.
금통위 비둘기 성향 강해지나
차기 금통위원 후보자들이 대거 친 정부 인사들로 꾸려지면서 앞으로 금통위의 통화정책 역시 ‘비둘기‘(통화 완화적)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조동철 후보자의 경우 KDI 보고서 등을 통해 “금리 인하로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고 누차 한은을 압박해왔다.
다만, 한은 추천을 받은 이일형 후보자의 경우 매파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는 2월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금통위원 중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우식(한은 총재 추천) 위원의 뒤를 이어 이주열 총재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시장의 시선은 새로 선임된 금통위원 4명이 처음 참여하는 5월13일 금통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4월 금통위는 기존 금통위원 4명의 임기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열리는 만큼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후임 금통위원 후보자 추천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친 정부 인사로 꾸려진 금통위가 정부 경제정책과 상반된 과감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으로 꾸려졌다”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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