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제주도 정책 변화 주문
양적 확대ㆍ경제성 치중이 문제 키워
제주 삼달풍력발전소 지분을 해외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과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삼달풍력발전소 주식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아이 윈드)’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며 “이를 통해 아이 윈드는 제주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는 것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돼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가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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