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팽창 조절해 금융 안정” 주문
, “저물가 한국 경제도 경각심 가져야
과거 적지 않은 경제위기들이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낮아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지 않았던 물가 안정기에 싹을 틔워 자라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내 저물가 기조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고 있지만 경기회복 못지 않게 금융안정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선제적 경제위기 방지와 물가안정정책의 한계’ 보고서에서 “물가 안정만으론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4년 미국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까지 내렸음에도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의 저가상품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 전인 1995~1997년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4.6%)은 1990~1994년 평균(7.04%)보다 오히려 낮았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기 전 일본 역시 1986년부터 3년간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0.9%에 그쳤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안정됐다는 판단에 저금리를 유지했지만 이로 인한 과도한 신용팽창이 결국 각종 위험요인을 증식시켜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며 “이는 저금리가 만연한 지금도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만을 추구하려 해서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으며 좀 더 시야를 넓혀 중장기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해 2월 전년 동월보다 1.3% 올랐지만 2014년 12월부터 11개월 동안 0%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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