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의 재정상황으로 지난해 8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됐던 인천시의 부채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공격적인 재산매각으로 부채를 크게 줄이고 국비·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 증가, 긴축재정 추진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말 13조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지난해 말 11조2,556억원으로 1조9,12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화 전략수립
인천시는 2018년까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세운 인천시가 시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우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해 2018년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정 정상 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는 열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세입확충 분야로는 지방세 수입 확대, 세외수입 확충,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선정했으며, 세출관리 강화 분야로는 착공 전 사업 등에 대한 투자심사 재실시, 비법정 보조금, 국제분담금 개선 및 행정경비 지급기준 합리적 개편 등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재정건전화 발판 마련
2015년은 재정건전화 추진 전략을 수립해 처음 시작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지원금인 국고보조금 확대는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국회 최종 승인액 기준으로 2015년 2조853억원이던 국비 확보액이 2016년에는 시민 수혜 핵심사업과 대형 투자사업 등을 위주로 2조4,520억원을 확보, 17.6%인 3,667억원이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불(不)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2008년에 처음 236억원을 교부받은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2,338억원에 불과했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에는 4,307억원으로 84.2% 늘었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행정자치부를 수없이 방문하면서 기초수요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지방채 상환액 이자 수요 신설, 사회복지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행사축제성 사업 통제, 지방공기업 혁신 등 자구노력 반영 등 산정 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예년 수준 규모인 3,98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한 몫 하게 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확보 못지않게 자주재원인 지방세도 지난 한 해 인천시 재정의 숨통을 트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초까지 2015년 지방세 수입 목표는 2조666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목표를 연초보다 10.5%(2794억원) 증가한 2조945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세출분야에서는 ‘혈세 먹는 하마’로 지적된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규모를 2014년 717억원에서 지난해 673억원으로 줄였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포인트 삭감 등으로 지난해 3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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