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한모(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걷어차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한씨는 2차례 발로 차인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 3차례 더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경우 인정된다.
한씨는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A군의 배를 5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가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라는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폭행을 당해 구토를 하는 A군을 김포의 한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으나 A군은 결국 이날 오후 5시 28분쯤 숨졌다. A군이 한씨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A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한 상태였고 어머니(33)는 일주일 전부터 감기로 병원에 입원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A군이 태어난 2013년부터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언니를 돕기 위해 A군을 비롯한 조카 5명을 맡아 길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부모는 9살부터 1살까지 4남 1년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셋째 조카인 A군이 유독 행동이 부산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며 “(폭행 당일도) 말을 안 들어 누워 있는 조카를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A군을 폭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며 다른 조카를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한씨의 형부이자 숨진 A군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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