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수치ㆍ지표 근거로 공세, 막연한 정권 심판론보다 효과적”
“파괴력 있는 공약 제시가 핵심, 與 압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다시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줄곧 4ㆍ13 총선을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치르겠다고 밝혀 왔기에 새삼스럽지 않지만, 공식 후보 등록 첫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에 없이 맹공을 펼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전포고’인 셈이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경제실패 심판론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만 쓰면 효과가 큰 칼’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최근 선거에서 야당이 즐겨 쓰던 ‘정권심판론’은 신선함도 떨어졌고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했다. 반면 김 대표가 말하는 ‘경제실패 심판론’은 구체적 수치, 지표를 근거로 한 공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유창선씨는 “사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끝나자마자 경제 이슈를 세게 치고 나가려 했지만 공천 문제 등으로 출발이 많이 늦어졌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건 맞으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야당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경제 이슈를 제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관건은 경제심판 이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최근 선거에서 매번 야당이 지는 것은 야당에게 맡겨봤자 나을게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김종인 대표나 더민주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선씨도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새누리당 역시 대형 경제 공약을 꺼낼 것이 확실하다”면서 “여당의 공약과 비교해서 더 큰 파괴력을 보일 수 있는 공약을 언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여당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해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어떻게 방어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게 유씨의 분석이다. 앞서 더민주가 내놓았던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층 114만명의 가계 부채 소각 등도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공격을 받았다.
새누리당이 안보 이슈로 경제실패 심판론을 희석하려는 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웅 센터장은 “여당은 느슨해진 여권 성향 유권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도발을 꺼내 들며 보수 성향 유권자가 민감해 하는 안보이슈로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실정 심판론이 안보이슈보다 확장성이 더 큰 건 사실이지만 안보문제는 무시 못할 변수”라고 말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서 “내년 대선까지 내다보고 경제이슈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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