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 경계태세 강화 주문
軍, 北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 높여
“실질적 조치보단 경각심 제고 차원”
공천 파동 공세 미리 차단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국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은 최근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여야의 20대 총선 후보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에 나온 조치여서 선거 국면에서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경계 강화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전날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대보도'를 통해 대구경 방사포들이 청와대를 초토화시킬 격동상태에 있고, 청와대 등 주요 대상을 타격할 특수부대 투입도 준비돼 있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서도 청와대가 1차 타격 대상이라고 위협하는 등 연일 고강도의 도발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북한의 반발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겨냥한 참수작전 및 유사시 선제 타격 훈련 등이 포함돼 북한도 이에 질세라 맞불식 청와대 타격 등을 위협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이달 2일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에는 핵탄두 공개, 탄두재진입 시험, 고체연료로켓 분출시험 등을 통해 핵 능력 과시에도 주력해왔다.
그간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이날 대응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다만,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이미 경계강화 태세에 들어갔고 한미연합훈련도 진행 중인 터라 청와대 지시가 뜬금없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실제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를 한 단계 높여 유지해왔기 때문에 당장 군의 대응 조치가 격상되는 것은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가 실질적인 조치 보다는 경각심 제고 차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위협성 발언 외에는 군사적 특이 동향이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지시에 다른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한 유승민 의원이 전날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이 같은 지시가 나온 것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청와대가 선거 국면에서 청와대로 집중될 수 있는 공세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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