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공급과잉ㆍ저유가로 곤경
하반기 원샷법 시행 앞두고 지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1순위로 철강업을 지목했다.
주형환 장관은 23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는 철강업종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얘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하반기초 1차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되고 (철강업종부터 구조조정을 하면) 방법론을 조선, 석유화학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또 “글로벌 공급 과잉의 시각에서 해당 업종의 수급이나 수요,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마련되면 경영진이나 대주주, 채권단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공급 과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 경우 업종별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객관적 기관에 의뢰,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철강업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중국발 공급과잉, 저유가 등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도 지난 1월 철강 생산량을 1억5,000만톤 줄여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야가 철강”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 8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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