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세대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첫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거주민 밀집 정도가 낮은 역세권의 규제를 풀어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그 중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조정해 용적률을 최대 800%로 높이고, 심의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진다.
대신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다. 이중 10~25%는 소형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해야 한다. 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자도 20~39세로 한정해 최대한 청년층에 공급하도록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80%수준으로 낮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 중심지다. 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역세권 가용지를 파악한 결과 이중 30%만 개발돼도 36㎡ 이하 전체 2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획에 따르면 이 중 4만 가구는 청년층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단 역세권 고밀도 개발 허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시는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위원회별로 각각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ㆍ교통ㆍ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게 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오는 7월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충정로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340가구의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안에 시가 목표로 세운 2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연장이나 분양 전환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수 서울시 임대계획팀장은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익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시범 추진을 통해 미비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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