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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분석… 실손보험 가입자 고가치료 비율, 건보 가입자의 2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 비중(비급여 부담률)이 일반 건보 가입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건보 가입자의 비급여 부담률은 18.0%에 불과한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36.3%에 달했다.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는 구조에 기대 병원과 가입자 모두 과잉진료를 남발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중 3분의 2 이상(2014년 68.6%)이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로 지급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과잉진료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건보 재정까지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