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일 대북 제재 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만났다. 처음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다. 한미 양국 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회동 이후 열흘 만으로, 대북 압박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도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와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 조치 등과 관련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도 참석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제재협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제재 방안의 실질적 이행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압박 기조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을 금지한 미 행정명령의 제재적용 범위와 관련,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은 "행정명령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정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권한이 미치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22일 오후 별도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중 대화 채널 가동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18일엔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에 나서는 등 릴레이 회동을 벌여왔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함남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200km로, 합참은 신형 300mm 방사포 계열로 추정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인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6발을 시작으로,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10일), 노동계열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18일) 등 15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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