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식 집계만 435곳 운영
불법주차 과태료는 차주에 떠넘겨
사고 나면 보상받기도 어려워
정부, 市 “일부 지역의 문제” 방관
# 직장인 최수성(37)씨는 지난 5일 주말을 맞아 가족과 강남 가로수길의 한 식당에 외식을 갔다가 발레파킹 문제로 업소측과 얼굴을 붉혔다. 최씨는 한사코 발레파킹을 거부했으나 업소측은 막무가내로 요금 3,000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사고 후로 발레파킹을 못 믿게 돼 직접 주차를 하려는 데도 발레파킹을 강요하고있어 짜증난다”고 말했다.
발레파킹이 최근 수년간 서울 번화가에 크게 늘면서 불법주차와 사고 손해배상 분쟁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과 도심 일부에 국한된 현상만으로는 관련 법을 만들 수 없다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주차요원이 일정 금액을 받고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발레파킹은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구 청담ㆍ압구정동 일대에서 시작됐다. 수년 전부터는 가로수길 등 다른 강남지역과 용산 이태원과 종로 삼청동 등 도심 번화가로 퍼지며 전문 대행업체들까지 생겨났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14개 자치구의 435개 업소가 약 9,400대 규모 주차장에서 발레파킹을 운영 중이다. 주차장이 없는 업소들이 발레파킹을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그 규모는 최소 2~3배 많을 걸로 추정된다.
강남구에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이기찬 사장은 “발레파킹 업소가 음식점에서 유흥업소와 미용실로 번지고 있다”며 “주차요원 월급은 170~21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레파킹 이용과 상관 없는 요금 강제 징수와 발레파킹 사고시 차주와 주차요원간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 징수되는 발레파킹 요금은 1,000~1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요금은 업소의 주차장 유무, 업소와 대행업체간 이윤 비율 등에 따라 업주가 정하기 나름이다. 종로 부암동에서 주차장이 없는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1)씨는 “주차장 유무가 식당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며 “금싸라기 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발레파킹 요금으로 대행업체를 쓰는 게 싸다”고 말했다.
주차장 미비 업소의 불법 발레파킹은 해당 지자체엔 이미 골칫거리다. 강남구가 2014~2015년 불법 발레파킹 기획단속을 통해 적발한 단속건수만 약 6,300건이다. 김미영 강남구청 주차관리팀장은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해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는 무조건 차주에게 부과되기에,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딱지를 뗐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고 했다.
발레파킹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처리는 더 큰 문제다. 대행업체들은 발레파킹 사고를 ‘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이 보험은 주차장 이외 공간의 사고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 주차요원이 발레파킹을 한다며 불법주차를 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발레파킹 운영 업소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2013~2015년 매년 국토교통부에 대리주차업 등록과 대리주차운전자 자격, 위반시 벌칙규정 등을 담은 ‘대리주차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발레파킹 상당수가 불법주차인 상황에서의 대리주차 법제화는 불법 대리주차 양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 번화가 업소의 발레파킹이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강남구에 국한된 문제라는 인식이다.
김 팀장은 “불법 발레파킹 근절을 위한 국토부 대책대로 불법주정차 단속만을 강화할 경우 요금시비, 과태료 부과대상 시비 등 기존 문제는 계속 남는다”며 “부설주차장이 없는 업소의 발레파킹 원천봉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키면 불법을 양산할 일도 없다”고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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