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이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과 교육자치 존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날 성명서 작성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지역 교육감들이 참여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에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ㆍ초ㆍ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교육부는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보냈다”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 징계 건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달 30일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의 간담회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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