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 39개‘총선 정책’ 제안
후보 답변 받아 유권자 공개
제주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가 4ㆍ13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10대 분야 39개 정책’을 공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개정 ▦성평등 ▦생태ㆍ환경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ㆍ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별 정책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공개해 국회의원 후보자 선택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분야별 정책을 보면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를 개정과 함께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생태환경분야는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을,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및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등을 각각 제시했다.
1차 산업 정책은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 ▦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관광분야로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관광으로 전환 등을 내놨다.
일자리분야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제주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등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면화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각각 제안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 등을, 성평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최근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넷에 참여했으며 선거기간 동안 투표참여운동,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방지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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