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사에 노동이사 도입 잠정 합의
노조와 합의하는 경영협의회 설치도
市, 시범 운영 후 성과 좋을 땐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 파장 예상
조합원 투표서 부결 가능성도
내년 1월 출범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한다. 시는 성과가 좋을 경우 노조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20일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하철 통합공사 경영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이 도입된다. 노사정은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고 경영 관련 사안을 노조와 합의하는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을 발표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인사ㆍ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노동자와 사측이 회사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도입됐다. 독일에서 시작돼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부 도입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서 노동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마쳤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하철 통합공사 이사회는 비상임 노동이사 2명이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와 지하철 양대 공사 노사가 노동이사제 도입 제도화 총론에만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서울시 연구 용역에서 언급된 비상임 노동이사 2명 참여는 여러 가지 논의 중 하나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려면 들러리 수준을 넘어서는 적정 수의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의 의견 통로가 될 경영협의회 도입 역시 영속적 기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하철 통합공사에서 노동이사제를 시범 운영한 뒤 시 투자ㆍ출연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와 양대 공사,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 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1년간 협상을 벌인 끝에 1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통합공사의 정원은 1,029명이 정년 퇴직 등으로 자연 감축되면 1만4,645명에 맞추기로 했다.
경영효율화 등 통합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평가지만 만약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지하철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합의안 내용을 두고 서울메트로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25∼2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다.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도 비슷한 시기 투표를 한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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