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길을 찾아 유럽을 향했던 시리아 난민 약 300만명이 터키에서 발이 묶이며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유럽연합(EU)과 터키가 18일 협상을 통해 난민 송환 합의안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체코 보후스라프 소보트카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터키와의 나민 송환 안이 합의됐다”며 “터키에서 불법적으로 그리스에 도착한 모든 난민이 오는 20일부터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와 터키는 이달 7일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적인 이주민을 터키에 송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터키는 난민 재수용을 전제로 ▦2018년말까지 30억 유로(약 4조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길 것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 ▦시리아 난민 ‘1대1 재정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터키의 막대한 혜택 요구로 EU 회원국 일부가 반발하면서 합의안 타결은 공전해왔다. 결국 EU 정상들은 전날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절충한 난민 송환 합의안을 타결해 터키에 제시하면서 최종 협상이 진행돼왔다.
EU와 터키 간 난민 송환이 타결되면서 이달 20일부터 그리스에 있는 불법 난민들은 터키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 현재 그리스 이도메니에 있는 임시 캠프에는 난민 약 1만200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 결정은 또한 터키에서 에게해를 거쳐 그리스로 넘어오는 난민들의 유럽해 루트를 사실상 봉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터키 내 있는 시리아 난민 약 270만 명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점은 터키 내 발이 묶인 난민들의 향후 처우와 지위가 적절히 보장될 지는 여부다. 터키는 난민이 송환됐을 경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안전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터키는 지금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이 테러, 분리독립을 꿈꾸는 쿠르드족과의 전투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시리아 난민을 제대로 보호할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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