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핵심과제는 이원화된 관리부처의 통합과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관리부처로 교육부를 희망한다.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 돌봄이 아니라 교육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체계 관리는 교육부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부처 이해 관계를 떠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을 통합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최소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다. 요구학점도 유치원 교사는 72학점(정교사 2급)인데 반해 어린이집 교사는 51학점(보육교사 2급)이다.
보육교사의 수준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높이자는 데에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보육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환 회장은 “자격 기준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강화해 통합하고, 기존 어린이집 교사들은 추가 연수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울산 소재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보수, 근무환경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함께 발전해간다면 결과적으로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일부에서는 유보통합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정부가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대로 된 통합을 이뤄낼지 의문”이라며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인데 전체적으로 질적 저하만 초래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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