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합추진단을 설치했으나 통합단계 마지막 해인 현재까지도 진척된 게 거의 없다. 올해를 넘기면 추진력이 떨어져 유보통합 자체가 유야무야 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보통합은 단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원인이자 해법이기도 하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두 시ㆍ도 교육청에 떠맡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으로서는 감독 권한이 없는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3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임기 내에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개 추진과제 중 완료된 것은 결제카드와 정보공시 체계 통합 등 2가지에 불과하다. 법령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됐고, 시설기준 정비와 통합은 실무 협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교사 자격과 처우 일원화는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가장 핵심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 방안이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까지 관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관할인 어린이집을 빼앗기게 되는 불만이 있다. 통합부처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해 12월 통합추진단에 제출됐지만 양측의 힘겨루기로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처간 밥그릇싸움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추진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했는데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유보통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연례적인 누리과정 갈등은 보육료 예산만이 아닌 전체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완결돼야 해결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올 초 극한 대립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현재 수개월 치만 임시로 편성해 봉합된 상태다. 매년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유보통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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