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 감지된 사이버 위협 가능성을 공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가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다. 하지만 보도자료의 내용과 실무자들의 목소리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위협은 감지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아닌)일반 해커들의 위협은 이미 일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교육부는 별다른 특이징후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분야 보안 최고책임자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고, ‘최근 사이버 위협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셈이다. 17개 교육청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서울대병원 진료시스템 등 20명이 넘는 관련 기관 보안담당 책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역시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협 징후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이영 차관의 원론적인 당부로 마무리됐다.
하나마나 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굳이 배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다른 정부부처의 움직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달 들어 법무부, 복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비슷한 주제로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군 등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과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행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 법안 통과 시 실무권한을 갖게 되는 국정원은 이달 8일 정부 14개 부처 실ㆍ국장을 모아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었고, 각 부처는 자체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국정원 회의의 후속조치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교육부 대책회의 하루 전날에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생뚱 맞은 대책회의와 호들갑스러운 보도자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부른다. 음지에서 묵묵히 테러위협에 대비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박주희ㆍ사회부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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