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 결과
“납세보다 국가 혜택 적다” 70%
“담뱃세ㆍ연말정산 파동 탓
조세 정책 불신 커져”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증거 자료가 없는 현금매출이 생기면 굳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낸 세금보다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0%에 달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와 관련해 지난해 말 전국 25~64세 남녀 2,29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이 알기 힘든 현금매출 1,000만원이 생기면 신고하겠는가’라는 질문에 42.5%만이 “신고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조사 때(49.1%)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응답은 40.6%에 그쳤다. 역시 2012년(64.8%)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깎아준다는 제안에 응하겠느냐’는 답에는 78.5%가 “그렇다”고 답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납세순응 정도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의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국민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는 명제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2012년(51.5%)과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51.5%)이었다.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3.9%로, “신뢰한다”(13.6%)의 세 배가 넘었다. “정기적으로 탈세하더라도 국세청에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답한 이도 79.3%나 됐다. “낸 세금에 비해 나라에서 받은 혜택이 적다”는 응답은 69.9%에 이르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담뱃세나 연말정산 파동 등을 겪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국민들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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