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공석 중인 미 연방 대법관 후보로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후임자를 물색해 왔다. 최초의 아시아계 대법관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은 스리 스리니바산(49)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흑인인 폴 왓퍼드(48)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막판까지 갈랜드 지명자와 경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랜드 지명자는 시카고 출생으로 하버드대와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아놀드앤 포터 등 미국 수도 워싱턴의 유명 로펌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항소법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합리적 중도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 아시아계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심각하게 고려했던 스리니바산 판사 대신 갈랜드 카드를 꺼낸 것은 인준과정에서 예상되는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명에도 불구, 갈랜드 지명자가 이른 시일 내에 연방 대법원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전 ‘5대4’로 보수 진영이 우세했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4대5’로 기울어지는 것을 공화당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개혁이나 낙태 등 핵심 이슈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도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절차에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장인 찰스 그래즐리 의원은 “새로운 대법관은 미국 최고법원의 성향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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