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운영비 14억 원을 추가 집행, 보육대란 위기에서 벗어났다.
강원도는 2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누리교사(1,650명)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도비로 우선 집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의 교부금 전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앞서 1~2월 분 운영비 27억 원을 도비로 선 집행했다. 매월 강원도 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22만원인 보육료와 운영비(1인당 7만원) 등을 합쳐 56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육료 42억원은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대납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한 달 뒤 정산 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로 전출한 자금을 다시 시ㆍ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집행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국책사업인 어린이집 예산을 떠안을 경우 초ㆍ중등 교육이 부실해 질 것이란 이유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한 때 강원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합의를 모색했으나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3~5세 아동 1만9,000명의 차질 없는 보육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3월분 운영비를 도비로 추가 집행키로 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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