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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법안 막으며 정부 비판” 野 총선 경제심판론에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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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법안 막으며 정부 비판” 野 총선 경제심판론에 역공

입력
2016.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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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방기를 재차 비판했다.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공개 압박하는 한편 야당이 선거프레임으로 부각시키려는 ‘경제심판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탓은 정부 실정이 아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역공에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에서 일자리창출을 4월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정치권이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야당의 경제 공약이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실정을 앞세운 정권심판론을 총선 이슈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일 도발적 언행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먼저 달라질 때까지 강경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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