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정한 지 3년을 넘긴 이른바 ‘장기 미착수 산업단지’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추진한 산단 지정ㆍ분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 부족 등 각종 이유로 착공 지연 사례가 빈발하자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상반기에 미착수 산단을 전수 조사한 뒤 사업 시행자 변경부터 지정 해제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는 산단 지정 때 미착수ㆍ미분양 면적과 입주 수요를 살피고, 신청자의 사업 수행과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신규 산단은 수급 계획과 부합성, 미분양 산단 규모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한ㆍ중 FTA 산단이나 국방과학산단, 도시첨단산단 등 특화산단 위주로 신규 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국방산단 추진 기반을 다지고, 아산 탕정 산단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시행자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발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는 토지 소유주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곳은 예산 신소재 산단과 논산 태화산단, 서산 대산3산단, 공주 쌍신산단과 송선일반산단 등이다.
도는 미분양률이 30%를 웃도는 중점관리 산단 9곳에 대한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분양률을 적어도 1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10개 지구에 647억 5,000만 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26억 7,500만원을 들여 공업용수 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허재권 도 투자입지과장은 “도내 산단 분양률은 87%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 미착수나 민원 다발, 개별 입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미래 산업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입지 수급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도내 산단은 150곳(1억858만1,000㎡)으로 10년 전보다 53곳(2,460만㎡)이 늘었다. 전체 미분양 면적은 925만㎡로, 이 가운데 64%가 석문국가산단이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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