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내 청년실업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린 장기침체 기간 동안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급등한 것처럼 한국도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 전 거품경제가 무너진 직후의 일본과 유사하다”며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1990년 들어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나타났다. 집값은 폭락했고, 기업이 도산했으며, 대량 실업자를 낳았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실업률도 급속히 올랐다. 일본의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990년 4.3%→1995년 6.1%→2000년 9.2%→2003년 10.1%로 치솟았다. 장기불황에 놓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효구인배율(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자 수의 비율)은 1990년 1.40에서 계속 하락해 1999년 0.48로 바닥을 쳤다. 청년 100명이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할 자리는 48개에 그쳤다는 뜻이다. 이 기간 일본의 청년 고용은 질적으로도 악화했다. 청년 취업자 중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1992년 18%였으나 2000년 들어 30%를 넘겼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한국에게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성장세를 보여왔다”며 “생산성 혁신이 없을 경우 국내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1% 수준으로 떨어져 일본과 유사한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침체에 놓인 뒤 10년 넘게 청년실업률이 치솟은 일본의 선례가 국내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 규모는 일본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뒤 최고치다. 지난해 8월 기준 신규 채용된 청년 100명 중 64명은 비정규직이었고, 대학진학률(2014년ㆍ71%)마저 높아 대학 입학으로 실업을 회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거품경제가 꺼지기 직전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30% 수준이었다.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고용 개선 효과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청년인구가 매년 2.8% 줄었지만 청년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내 20~29세 인구는 2020년까지 680만명을 유지하다가 이후 연평균 3.3%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구조개혁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 청년실업 장기화의 해결방안”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구직ㆍ구인 수요가 엇갈리는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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