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 경기도내 13개 기초지자체장들은 15일 공동성명을 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보육료 대납 신청 공문을 철회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 시장 등은 성명에서 “도가 지난 2일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 치를 대납하도록 카드사에 신청하도록 주문한 것은 누리과정의 책임을 시ㆍ군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도가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 채, 시ㆍ군에 외상으로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례 등 근거도 없이 금품을 지급하라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안일 수 있다”며 “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각 학교에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에는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이 담겼다.
통신문은 도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4,438개교 학생178만여 명의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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