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해 열린 긴급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의원, 김진섭 국정원 1차장, 강길부, 박민식 의원.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을 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안보 당정에선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당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우리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심각한 상황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통신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사이버테러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이 민간인 사찰을 염려하며 사이버테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미래창조과학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은 국민 대상이 아니라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만큼 국가기밀이 노출되거나 원전·통신·철도 주요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면밀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또 우리 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밝힌 ‘서울해방작전’에 대해서도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 의원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3차장,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상현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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