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기초연구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매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대한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추진 실적 점검 결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창업 활동 지원 등 대부분 지표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수출액은 2013년보다 184% 증가한 97억6,500만 달러를 기록해 당초 2017년도 목표치로 잡았던 80억 달러를 이미 122%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삶의 질 투자 확대 분야에선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돼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먼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와 관련해 기술 분야·정책 유형별로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을 39%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도 18%까지 올려 당초 2017년도로 잡은 목표(18%)를 조기 달성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국가 R&D 사업에 관한 연구 서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더는 등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만든다.
또 기술이전,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산업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공적 기술 이전을 위해 사업화 초기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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