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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양태 바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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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양태 바꾼 ‘SNS’

입력
2016.03.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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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ㆍ의성ㆍ군위ㆍ청송지역에서 여당 예비후보 출마를 꿈꿨던 A씨는 지난 연말 같은 당 경쟁 후보 B씨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소식을 접했다. 선거가 100일 넘게 남았지만 조급해진 A씨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퍼트리기로 마음 먹었고, 마치 B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처럼 꾸며 지역 유권자 10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했다. 경찰은 최근 B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내사를 벌이고 있다.

4ㆍ13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만 2012년 19대 총선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간편하고 파급 효과가 빠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화하면서 부정선거의 양태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단속된 749명의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277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때 가장 많았던 금품ㆍ향응 제공은 123명으로 줄었고, 사전선거운동 90명, 인쇄물 배포 76명 순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127명(19대)에서 2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럴듯하게 꾸민 허위사실을 SNS를 활용해 대량 유통시키는 것이 20대 총선 부정의 특징”이라며 “효과가 적고 물증이 남는 금품 제공과 달리 SNS 유포는 출처 확인이 어려워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던 전통적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에서는 ‘○○○ 소식지’ 발행인을 자처한 C씨가 총선 예비후보 관련 내용이 실린 사설정보지를 만들어 배포하다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 내용을 정보지에 기재해 주요 조간 신문에 광고지처럼 끼워 넣는 수법을 썼다.

고소ㆍ고발 역시 대폭 증가해 선거 과열ㆍ혼탁 양상이 두드러졌다. 선거사범 입건자 289명 중 고소(46명)와 고발(189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19대 같은 기간(118명)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단속 주체들의 인지 사건보다 고소ㆍ고발건이 늘었다는 것은 후보자 간 비방 경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음식물과 물품을 공짜로 받았다가 적발된 유권자 520명(20건)에게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잘못된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을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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