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연일 핵 위협으로 맞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 서울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정권교체가 우리의 정책이 아니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복잡한 문제를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란 쿠바 미얀마가 좋은 사례”라며 했다. 그는 다만 “북한 비핵화가 제1의 우선 순위”라면서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장은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추진 방침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13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관련국들에게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해온 중국이 직접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한미가 비핵화 우선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비핵화 대화는 거부한 채 핵보유국 인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이 주도하려는 대화 국면의 실마리가 마련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금 대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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