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사진)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만료기한 연장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1년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지정됐다. 2018년 4월 30일 해제될 예정이다.
올림픽이 끝난 뒤 2개월 만에 투자이민제 지정 대상에서 빠질 경우 ‘올림픽 개최지 프리미엄’이 사라져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강원도가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법무부가 전국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하는 등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평창지역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기간을 연장,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의 기대처럼 기한 연장 효과가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알펜시아에 투자한 자본은 4건, 21억 원 가량이다. 기대에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지지부진하던 투자가 올림픽이 열린 곳이라고 해서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제주를 제외하면 부동산투자이민제 효과를 본 곳이 찾아보기 힘들다. 정작 투자가 절실한 곳에서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서는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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