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후저쥔(胡澤君)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은 13일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인물들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했고 국외 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ㆍ송환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13ㆍ5 규획’(13차 5개년(2016~202년) 계획)의 민생영역 부패 척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3ㆍ5 규획 이후 대규모 건설 또는 투자분야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눈여겨 볼 계획”이라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권력층과의 금전 거래 등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경보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지속돼온 부패 척결 작업이 올해에는 호랑이(고위직 부패관리)와 파리(하위직 부패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민생사범을 척결하는 데에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당 간부와 군 관계자, 행정부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에 이르는 전국적인 규모의 반부패 사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시 주석의 광범위한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1인 지배체제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차오젠밍(曺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전인대 공작보고를 인용, 지난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 고위관리 22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됐다고 전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공작보고에서 지난해 뇌물사건으로 처벌된 사람이 3만4,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1,419명이 테러 공격과 국가 분열 행위로, 6,221명이 사이버 사기 행위 등으로 각각 처벌됐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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