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큰 역할을 한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안보리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북 압박과정에서 언급했던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ㆍ제명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리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오 대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 조지워싱턴대에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를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 능력 강화와 선제타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오 대사는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과 관련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안보리 제재는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고 더 강화될 여지도 남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예상보다 훨씬 강한 합의가 도출된 것 자체가 북한에 메시지가 돼야 한다”며 “북한은 또다시 도발할 경우 이 같은 합의가 더 강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북ㆍ중간 금융거래가 많지 않아 유엔의 대북 금융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외교역과 (외국에 있는) 근로자를 통해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은행이 북한의 자금이동에 개입됐을 것이며 이 은행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사는 다만 북한의 유엔 자격 문제와 관련, “유엔 회원국이라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게 의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회원국 자격 정지 혹은 제명은 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89) 할머니가 1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키로 한 것에 대해, “반 총장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총장 비서실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관련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에 기초해 면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31차 총회에서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라 충실하게 합의를 이행해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측의 합의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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