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 제재안까지 발표하며 북한 옥죄기에 골몰해온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제재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인도적 지원도 시기를 조율해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및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지원 시기와 규모, 분야 등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인 지난달 17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 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잠정 중단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 당시에도 인도적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여전히 총론에서는 변화가 없다. 다만 대북 제재 논의가 마무리 된 만큼 필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북핵 테스크포스(TF) 자문단 비공개 회의에서도 홍용표 장관 역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기가 고려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북한 내 결핵치료 지원사업을 해온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으로 결핵 치료약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다제내성결핵(중증결핵) 환자 1,500명이 치료약을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은 그간 다제내성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6개월마다 북한에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 치의 약을 제공해왔다. 한 달 전에는 약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 약제 반출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는 해당 치료약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량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결핵 치료 지원사업의 성격상 심각성이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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