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해외 소식을 접하고 탈북을 감행하는 일이 잦아지자 김정은 정권이 휴대폰 감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공개한 ‘북한, 허락되지 않은 접속’ 보고서에서 북한의 ‘디지털 국경’이 중국제 휴대폰 때문에 무너지자 김정은 정권이 감청, 위치 추적 장치까지 수입하며 통신망 감시에 나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거주 북한이탈주민 17명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했다.
북한은 국영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보급, 현재 가입자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 통화는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폰을 이용해 외부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해외에 살거나 북한을 탈출한 가족 지인과 통화를 하며 해외 소식을 접하고 탈북을 감행하기도 했다. 1,000달러 이상의 거액을 들여 브로커를 통해 해외통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여전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국제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본격 출범한 2012년 이후 통신 감청과 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감청과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각종 장비를 수입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 증가하는 것을 정권의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부터 북한 정부에 인터넷, 휴대폰 등 국제전화 서비스 차단 및 검열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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