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사립학교 간 교사 인사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주최로 열린 ‘현장 교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학법인 간 교사 교류는 (비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상치교사나 (남아도는) 과원교사를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다만 사학법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하면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학교 간 교사 이동이 불가능해 교과 및 전공교사 수급이 불일치하거나 학교 통폐합에 따라 교사가 남아도는 문제가 있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대해 “학부모와 유치원ㆍ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 또한 그에 못지 않은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조속한 유보통합(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사학의 부실한 재단운영에 따른 피해자는 학생이므로 학생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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