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ㆍ신용등급 급락 기업 추가
재무지표 외 잣대도 고려 평가 강화
“조선ㆍ해운사 구조조정 원활” 주장 논란
전문가들 “한계기업 증가 경고등”
정부가 올해 기업 구조조정 평가 대상을 대폭 넓히고 평가 방법도 예년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총선 등 정치일정에 밀려 기업 구조조정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상황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9일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구조조정 기업 선정을 위한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이 평가 대상이었지만,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대ㆍ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이에 더해 ▦완전 자본잠식 기업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인 기업 ▦신용등급이 단기간에 2~3등급 급락한 기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가 방법도 예년보다 강화된다. 그간 주요 잣대였던 재무위험ㆍ현금흐름 등 재무지표뿐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까지 종합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 상황은 물론,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까지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편 ‘총선을 의식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신용위험평가는 기업의 전년 실적이 확정되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조선ㆍ해운사 등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각 업체별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의 구조조정이 자구계획 이행,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의 방식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한계기업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아 구조조정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지난 8일 국가미래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린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5년 23.7%에서 작년 상반기 33.3%로 10% 가까이 증가했고,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을 밑돈 만성적 한계기업이었다”며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말 기준 국내 기업부채(약 2,347조원) 가운데 500조원이 한계기업의 부채여서 국내 기업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날 브리핑 내용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적어도 감독당국은 현실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그저 ‘구조조정이 잘 되고 있다’는 발표는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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