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이기적 태도가 비난을 사고 있다. EU가 난민문제에서 터키의 도움을 얻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터키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와 쿠르드족 탄압 등에 대해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다. 유엔도 EU와 터키의 난민 맞교환 방침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터키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가스, 고무탄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의 입을 틀어막은 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난민 송환 합의로 EU 정상들의 환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EU 28개국과 터키 정상은 7일 브뤼셀에서 열린 난민대책 특별정상회의에서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 이주민을 터키로 다시 송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터키 정부는 난민 수용 합의 조건으로 ▦2018년 말까지 30억 유로(약 4조원) 지원금 추가 지급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 ▦송환된 난민 수에 비례한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의 EU 수용 등을 제시했다. EU 국가들은 17~1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EU는 브뤼셀에서 ‘터키 언론 역사상 최악의 날’이라는 터키정부의 언론탄압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앞서 터키 경찰은 4일 법원이 반정부 성향의 일간지 ‘자만’에 법정관리 판결을 내리자 무력으로 신문사를 장악했다. 또한 이를 비판하는 시위대를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제로 진압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터키 정부에 언론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뿐이었다. EU 회원국 가입 조건에는 언론자유 보장도 포함돼있지만 터키는 예외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벌이는 쿠르드족 탄압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중순부터 쿠르드족을 공습하면서 산발적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율 확보를 위해 터키 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안보 정국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르드족 정치지도자인 셀라하틴 데미르타스는 “EU 국가들이 난민문제에 빠져 쿠르드족의 탄압 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빈센트 코체텔 유엔난민기구 유럽담당관이 “아무 연고도 없는 제3국으로 난민을 집단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등 유엔은 EU의 난민 송환 방침이 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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