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일괄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0년대 당시 국민연금 설계 당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세대를 간과했다”며 “연금가입들에 한해서만 연금을 지급하고 이들 세대에 대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노인빈곤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20만원 균등 지급으로 제도로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더민주는 이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6조4,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김 대표는 또 안정적인 노인 연금제 운영을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서 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생산인구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연기금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짓는 등 연기금 스스로 출산율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은 “복지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본다면 앞서 제시한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 단장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2.4%에 불과해 8.5%의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투입을 통한 빈곤 개선율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소득지원 확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개혁ㆍ복지개혁ㆍ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단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복지공약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총합적인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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