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누리과정 예산 382억 선집행 결정
교육청과 사후정산 난항 예정
제주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해소됐다. 제주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만 책정해 3월부터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한 보유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아이돌보기에만 전념해 달라”며 “예산 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도가 집행하지만 교육청이 부담해야 돼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458억원 중 2개월분인 76억원만 전출금으로 편성한 상태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추가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016년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미리 집행한 후 도교육청으로부터 나중에 받는‘선집행, 사후정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574곳, 1만3,600명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올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정산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382억원을 도 자체 예산으로 선집행할 계획”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은 다양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사후에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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