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법은 일자리 덩이”
새누리, 처리 위해 3월국회 요구
청와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의 국회 처리를 놓고 “포기는 없다”며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발전법을 “복덩이, 일자리 덩이”라 부르며 처리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보조를 맞추었다.
2월 임시국회가 10일 문을 닫고 여야가 총선 현장으로 달려가고 나면 법안 처리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했지만, 박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을 여의도로 다시 불러 들인 셈이다. 3월 국회가 열리면 현역 의원들은 국회와 선거구를 오가느라 그야말로 ‘잔인한 봄’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현장 관계자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발전법의 일자리 창출ㆍ경제살리기 효과를 선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3% 수준”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69만개 창출” “‘파이낸셜 타임스’가 뽑은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한 곳” 등 구체적 수치를 들어 법 통과를 촉구했다. 영국 네덜란드 홍콩 등의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뒤처진 이유에 대해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보건의료 금융 관광 인공지능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략적 규제 개혁을 요구해 박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살리기법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소집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주문한 법안 처리에 응할지는 미지수여서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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