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3년간 공공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주춧돌을 놓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올해는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려 미래를 위한 준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올해 도정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홍 지사는 “올해 경남도정은 항공ㆍ나노ㆍ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등‘5+1’로 불리는 경남미래 50년 6개 핵심사업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키는 한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5+1’사업 구체화
경남도는 지난 40년간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기계ㆍ조선 중심의 산업이 성장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남미래 50년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항공ㆍ나노ㆍ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은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 생산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사천ㆍ진주 항공우주산단은 비행기 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산단으로, 1단계로 2020년까지 82만5,000㎡의 공단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 436만㎡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은 부북면 일원 165만㎡에 2020년까지 3,350억원을 들여 세계 나노융합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거제시 사등면 일대 381만㎡규모로 조성되는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2020년까지 1조2,644억원이 투자돼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2023년까지 8,529억원을 들여 ICT융복합집적지 조성 등 공간조성 2개 사업과 산학융합지구 등 혁신역량 7개 사업, 근로자복지타운 건립 등 12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항노화산업은 지리산권의 약용ㆍ한방식품을 활용한 서부권 한방항노화산업, 양산 부산대병원, 김해 의생명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동부권 양방항노화산업, 통영ㆍ남해 등 해안지역 미세조류와 기능성 해양생물을 소재로 하는 남해안권 해양항노화산업 등 권역별 특화를 추진한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ㆍ웅천ㆍ남산지구 280만5,000㎡에 테마파크와 5성급호텔, 프리미엄아울렛, 리조트, 항노화센터 등을 조성해 거제 장목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통영ㆍ남해 섬들과 해양관광벨트를 구축,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 복합리조트로 만들 계획이다.
홍 지사는 “5+1사업의 경제효과는 투자 8조4,876억원, 경제유발 103조8,322억원, 고용창출이 24만2,355명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경남의 산업지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꿔 경남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산업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공개혁 결실 광역단체 첫 ‘채무제로’
도는 “미래세대에 빚은 넘기지 않겠다”는 홍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복지누수와 재정파탄을 사전 예방하는 등 건전재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3년 1월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지난 1월까지 3년 만에 1조2,531억원을 갚았다. 매일 11억원의 빚을 갚은 셈이다. 나머지 957억원도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상환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도의 노력은 지난해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평균 19.6%보다 현저하게 낮은 2.28%로 압도적인 전국 1위다.
특히 도의 이 같은 부채상환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이 아닌 지속적인 행ㆍ재정개혁을 통한 경상경비 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 세입확대, 기금정비, 사회복지분야 부당 지급금 환수 및 추징 등을 통해 이룬 것이어서 더욱 돋보인다.
홍 지사는 “채무제로는 복지누수와 재정파탄을 사전 예방해 건전재정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채무제로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하는 ‘경남형서민 복지’ 실현
도는 서민 등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경남형 서민복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 위생에 취약한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8개 시 지역으로 확대하고, 옛 도심지역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도배와 장판 교체, 화장실 개ㆍ보수 등 ‘생활ㆍ주거 환경개선사업’도 500가구로 확대했다.
농ㆍ어촌ㆍ산간벽지 등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도 20개를 추가하고, 응급안전 서비스ㆍ안부확인전화사업 등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시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종합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실버카페 설치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또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은 초ㆍ중ㆍ고 재학시기인 1단계에는 서민자녀 5만8,0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 학습교재와 온라인강좌 수강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2단계는 대학에 입학하는 성적 우수 서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7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재학 시기의 3단계에는 서민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강남에 400명 규모의 ‘남명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창원의 기존 ‘경남학숙’도 올해 상반기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4단계는 도와 기업, 대학이 협약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과 고교에서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기업트랙’과‘하이트랙’을 통해 대학과 고교를 졸업하는 서민자녀들에게 취업기회를 우선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홍 지사는 “최근 복지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 조차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추세지만 경남은 공공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로 빚을 갚으면서도 복지예산은 지속 확대해 올해 사상 최대로 편성했다”며 “특히 서민을 집중 지원하는 서민복지 위주의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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