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발
지난해 마약사범 사상 처음 1만명 돌파
청소년ㆍ중국인 사범 4년 만에 3배 증가
검찰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7일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마약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전화나 간행물 등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 마약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인천ㆍ수원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5개 지검 강력부에도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마약수사관을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과 입법조치를 병행하면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해 엄단할 계획이다. 다수자가 관련된 사건이나 중요 밀수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마약밀수의 출발지와 경유지, 시간대를 분석해 관세청과 협업하고 공익광고를 통해 마약류 폐해를 적극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이 이러한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한 까닭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30%나 늘어나게 된 주된 원인이 인터넷 마약거래에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1,91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및 중국인 마약사범은 4년 전보다 각각 3배 이상 늘어났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