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한다.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미군 1만5,000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하며,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최신예 전략자산도 대거 동원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일 성명을 내고 선제 공격 불사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브레이크 없이 강 대 강의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이번 훈련은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이 급변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작계 5015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사전에 제거하는 ‘참수작전’과 북한 상륙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서는 최고지도자 제거와 체제 붕괴를 겨냥한 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 성명에서 선제적인 작전수행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제1위원장은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4일에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켜 긴장이 더욱 높아졌다. 사드 약정을 더 늦추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 이후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장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 국면은 남북 모두 위기관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일촉즉발의 상태나 다름없다. 휴전선 부근과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언제든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판문점 연락관이나 군사직통전화 등 유사시 남북이 소통할 수단도 사라져버렸다. 지난해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이 한반도를 준전시상태로 몰아넣었던 상황이 떠오른다.
남북은 현재와 같은 긴장 고조 움직임을 빠르게 진정시켜야 한다. 물론 현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갈등을 끌어올린 책임의 당사자라는 걸 직시해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과잉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당연히 단호히 대응해야지만 쓸데없이 자극하는 언행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남북이 최고지도자들까지 겨냥한 협박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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