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상한 연 34.9% → 27.9%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상한 적용해야”
대부업 금리 상한이 기존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아짐에 따라 최대 74만명 가량의 저신용자가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대부업 금리상한이 44%였던 2010년 7월~2011년 5월에는 신규대규업 이용자 중 69.2%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였다. 하지만 금리상한이 39%(2011년6월~2014년 3월), 34.9%(2014년 4월~2015년 3월)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62.2%, 57.8%로 낮아졌다. 반면 4~6등급 사이의 중위등급 이용자 비중은 이 기간 31%에서 42%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번에도 대부업체가 금리상한 인하로 중신용자 위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할 것으로 보고, 대부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저신용자가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연구위원은 “상한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로 인한 제도권 외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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