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 지도부는 5일 올해 ‘바오류(保六ㆍ6%대 성장) 시대’ 개막을 천명하면서 중속 성장을 위한 공급 측면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침을 구체화했다. 또 국방예산을 7.6% 증액하면서 대국외교 이념 실천을 강조했다.
다음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밝힌 분야별 주요 내용.
▦경제성장률 6.5∼7.0% 설정
국내 총생산을 6.5∼7.0% 증가시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수준에서 억제하며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000만명 이상 늘린다. 도시등록실업률은 4.5% 이내로 통제한다.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ㆍ중산층) 사회 건설과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것이며 비교적 충분한 취업률을 실현할 수 있는 수치다.
제13차 5개년 계획(13ㆍ5 규획, 2016∼2020년) 기간 경제성잘률은 연평균 6.5% 수준을 유지한다. 2020년이 되면 경제 총량은 90조위안을 초과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올해 재정 적자를 작년 대비 5,600억위안 증가한 2조1,800억위안으로 배정하고, 적자율을 3%로 상향조정한다. 광의통화(M2)를 13% 증가시킨다.
시장행위 공개, 금리, 지급준비율, 재대출 등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한다. 금융리스크 감독ㆍ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금리자율화 개혁을 심화한다. 위안화 자율화 메커니즘을 계속 보완하되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국영기업 인수합병ㆍ퇴출 확대, 빈곤 구제프로젝트 가동
철강ㆍ석탄 등의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중점 추진하는 등 공급 측면 구조개혁을 강화한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 중앙 국유기업 인수합병과 정리ㆍ퇴출, 주주권 다원화 개혁 등을 추진한다. 전신ㆍ전력ㆍ교통ㆍ석유ㆍ천연가스ㆍ도시 공공사업 등에 대한 시장접근 기준을 대폭 완화해 민영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불량 주거주택 600만채를 개조한다. 1,000만명 이상의 농촌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킨다. 타 지방 이주를 통한 빈곤 탈출 인구가 2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상주인구 도시화율이 60%에 도달하고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45%에 도달한다. 고속철 운영거리가 3만㎞ 이상으로 늘어나 80% 이상의 대도시에 고속철이 보급된다.
국가인터넷안전보장체계를 보완하며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위법행위, 폭력테러활동 등을 엄하게 단속한다.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한다.
▦외자기업 설립 간소화… 대외개방 촉진
육상경제회랑과 해상협력거점을 (다른 나라와) 공동 건설하고, 국제물류대통로, 변경경제협력구, 국제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구축 등을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 실시도 확대한다.
상품 검사율을 낮추는 방안 등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 공급부족 에너지와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을 확대한다.
투자진출규제 완화,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으로 투자 유치를 강화한다. 자유무역시범구를 확대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공동 전략연구를 강화한다.
▦“대국외교이념 실천… 해외이익보호능력 건설 가속”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을 기치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이념을 실천하고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한다.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세계적 문제와 분쟁 해결에 참여하고 해외이익보호능력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다.
일상적인 전쟁준비와 변경방위, 해안방위, 영공방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엄밀하게 조직하는 방법으로 국가안전을 결연히 수호한다.
병참 보장과 장비 발전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무장경찰부대를 건설한다. 중요 분야에서 군민산업의 심층적인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국방동원체제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을 발전시킨다.
92공식(九二共識ㆍ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정치적 기초로 대만 독립ㆍ분열 활동을 결연히 반대한다.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경제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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