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바오류’(保六ㆍ6%대 성장) 시대를 공식 천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6.5~7.0%로 설정했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키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한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6.9%을 기록하며 ‘바오치’(保七ㆍ7%대 성정) 시대의 막을 내린 바 있다.
리 총리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도 1995년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목표 범위에는 지난해 목표치와 달성치, 국제 금융시장 예측치(6.5%)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는 성장둔화세를 수용하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바꾸는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 시대에 맞춰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책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경제운영에 있어 자신감을 잃은 결과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ㆍ5 규획) 기간에 평균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샤오캉(小康ㆍ중산층)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리 총리는 “올해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원년”이라며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강화하고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5,600억위안(약 103조원) 늘린 2조1,800억위안 규모로 설정했다. 이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는 10.5%로 설정했고, 새로운 일자리 1,000만개 창출과 도시 등록 실업률 4.5% 미만 목표도 제시했다. 오는 5월에는 전 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도 단행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 구간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하방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으나 이번에 설정한 발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 투자자에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방예산은 9,543억위안(약 177조원)으로 작년보다 7.6% 증액됐다. 이는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이라던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한 자릿수 국방예산 증가는 2010년(7.5%) 이후 6년만이다. 이는 성장둔화세를 반영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폭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서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전방위적이고 다영역적인 군사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며 “변경 방위와 해안 방위, 영공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영유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 리 총리는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과 ‘대만 독립 반대’란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ㆍ직능별 대표 2,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16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은 뒤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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