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검증하려는 시민ㆍ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치 권력을 감시ㆍ견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나 선정 기준을 놓고 정치적 편향 논란도 일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구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부적격 명단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최경환 김진태 이노근 의원과 김석기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종 예비후보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황 의원은 교육부 장관 재직 시 국민 의사에 반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노동개악과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를 들어 공천부적격자로 선정됐다. 또 김석기 예비후보는 2009년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용산참사 진압, 김현종 예비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밀실 추진 등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총선넷 관계자는 “연대기구와 각 단체가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 신고ㆍ제보 결과를 종합해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인물들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스스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정치권력에 비판의 날을 세우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총선넷을 구성하는 단체가 대부분 진보성향인데다 이날 공개된 부적격 후보 9명 중 8명이 여당 소속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부적격 명단에 포함된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찬반 의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단순히 지지 했다는 이유로 낙선 대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인물을 평가할 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시비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맹하경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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