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품 경쟁엔 개입 않기로… 금융소비자원, “불완전판매 신고 보상제 시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4일 출시를 앞두고 금융사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해 “개별 회사의 마케팅엔 간섭하지 않겠지만,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서울 금융위 청사에서 월례브리핑을 열어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금융사 일선 영업 창구의 판매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ISA의 가입ㆍ운영 등 과정에서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ISA준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임 위원장은 “ISA 출시 이후에도 불완전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은행과 증권사들이 2,000만원대 여행상품권, 자동차, 골드바 등 고액 경품을 잇따라 내걸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개별 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출시 후 주기적으로 ISA 수익률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계좌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경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사들의 ISA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경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조만간 ISA 불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불완전판매가 예상되는 금융사들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하겠다”며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금융사와 최고경영자,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융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상품에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금소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을 줄이고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상향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