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이를 집행한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자교연) 대표는 2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방재정법,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년 제정)에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전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친일 행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중ㆍ고교에 내려 보내 친일인명사전을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지난달 18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일선 학교에 대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써 친일인명사전을 둘러 싼 보수단체와 시교육청의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583개 중ㆍ고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려 보냈지만, 일부 학교는 집행 보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 집행을 거부한 학교장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하자 보수단체들도 검찰 고발로 ‘맞불’ 작전을 놓는 모양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 위법한 내용은 없다"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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